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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새출발기금 (1분 요약정리)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의 기회

 

새출발기금은 연체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채무조정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모든 내용을 한 글에 담기에는 너무 복잡해서 여러 글로 나누어 올렸습니다. 이 포스팅은 "신용회복위원회" 중에서도 "신용회복위원회새출발기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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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용회복위원회새출발기금" 핵심지식 3가지

 1)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
 2)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3) 신청 조건 및 제한 사항
2. 그 밖에 중요한 자료 4가지
 1) 채무조정의 주요 내용
 2)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3) 상환기간 및 거치 기간 선택
 4)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1. "신용회복위원회새출발기금" 핵심지식 3가지

1)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새출발기금은 장기 연체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나 부실우려차주가 대상이며, 금리 감면과 상환 기간 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돕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지원됩니다. 새출발기금은 최대 15억 원까지 채무 조정을 지원하며, 무담보대출과 담보대출 모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상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은 두 가지 주요 대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실차주는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한 사람이며, 이들에게는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반면 부실우려차주는 연체 90일 미만인 사람으로, 금리 감면을 통해 지원받습니다. 이들은 원금 조정이 없으며, 금리 감면으로 상환 부담을 줄이게 됩니다. 두 그룹 모두 상환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조건 및 제한 사항

새출발기금 신청은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지원을 받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신규 채무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주 대상입니다. 신청 후 3개월 간 재신청이 제한되며, 신청 시 제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그 밖에 중요한 자료 4가지

1) 채무조정의 주요 내용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으면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부실차주는 재산을 고려하여 최대 80%의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연체 이자도 감면됩니다.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거치 기간도 추가로 부여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은 없으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경제적 재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새출발기금 신청 후에는 채권금융회사의 추심과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신청 1~2일 이내에 추심 중단이 적용되며, 이는 채무자가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부실차주는 더 이상 강제 집행의 위험에 처하지 않으며,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중요한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3) 상환기간 및 거치 기간 선택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상환 기간과 거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36개월, 신용대출은 최대 12개월의 거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 기간은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20년, 신용대출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상환 계획은 채무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4)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새출발기금은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전담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지부를 직접 방문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취소 시 90일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는 신용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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